정부는 최근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대책의 일환으로,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중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받게 되며, 외국인의 경우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장기 체류자나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착 외국인을 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
누가 받게 되나요?
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,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.
- 소득 상위 10%: 15만 원
- 일반 국민(소득 하위 90%): 25만 원
- 차상위·한부모 가구: 4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: 50만 원
또한,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 경우 지역별로 2만~5만 원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된 외국인 (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)
- 외국인 단독 가구라도 아래 체류 자격 중 하나인 경우:
- F-5 (영주권자)
- F-6 (결혼이민자)
- F-2-4 (난민 인정자)
이들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,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25만 원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소득 기준: 소득 하위 90% 이내여야 합니다.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약 27만 원, 지역가입자는 약 45~50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.
- 체류 자격: 외국인 단독 가구는 F-5, F-6, F-2-4 중 하나의 체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,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 등재: 외국인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외국인이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할 것
-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
- 체류 자격(F-5, F-6, F-2-4)
- 주민등록 등재 여부
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- 신청 기간: 2025년 7월 21일(월) 오전 9시 ~ 9월 12일(금) 오후 6시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카드사 앱, 포털 알림(네이버, 카카오, 토스 등)
- 오프라인: 주민센터 또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 (신분증 지참)
- 사용처: 전통시장, 마트, 음식점, 약국, 학원 등 (대형마트·백화점·배달앱 등은 사용 불가)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외국인이었는데, 최근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. 받을 수 있나요?
A.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고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- Q. 난민 인정자(F-2-4)인데 건강보험이 없습니다.
A.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이 있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 - Q. 외국인과 내국인 혼합 가구입니다.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- Q. 2차 추가 지급(10만 원)은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?
A. 소득 하위 90%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도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.
마무리
외국인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25만 원의 기본 지원금은 물론, 소득 기준에 따라 10만 원의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체류 자격, 건강보험 가입 여부, 주민등록 등재를 꼼꼼히 확인한 후,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